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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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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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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