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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 제7장 심사와 심판 › 제1절 통칙

국세기본법 제59조(대리인)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59 (Representatives)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1) A어 person퍼슨 filingf파일링 an앤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nd앤드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s애즈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or오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forf포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액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 Where웨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a어 small스몰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8 (1), a어 person퍼슨 filingf파일링 an앤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s애즈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a어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r오 a어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3)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be비 proved프r루v브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4)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perform퍼f폼 all올 acts액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only온리 with위ð드 special스페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⑤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5) When웬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thatð댓 factf팩트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ciding디사이딩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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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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