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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심사와 심판 › 제2절 심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이의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54 (Objections)

①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50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objections.어브젝션즈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44-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handled,핸들드 or오 should슈드 have,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n인 Article아터클 44-2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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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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