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①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조세심판관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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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동일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가 1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개최되는 조세심판관회의를 말한다)가 개최되기 전에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에 해당 심판청구와 관련된 처분개요, 심판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의 의견 및 사실관계를 정리한 심리자료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심리자료 열람을 요청하지 않고 처분청만 심리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로서 해당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청의 심리자료 열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심리자료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2) Before비^f포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is이즈 held헬드 (where웨어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are아 held헬드 more모 than^ð댄 once원스 on안 the^ð더 same세임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ase,케이스 the^ð더 first^f퍼스트 meeting),미팅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shall,섈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r오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allow얼라우 that^ð댓 person퍼슨 or오 agency에이전시 to투 inspect인스펙트 hearing히^r링 materials머티^r리얼즈 summarizing서머^r라이징 the^ð디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he^ð더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facts.^f팩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has해즈 not낫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hearing히^r링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only온리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s에이전시즈 request^r리퀘스트 if이^f프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does더즈 not낫 need니드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hearing히^r링 materials머티^r리얼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심조세심판관에게 해당 심판청구와 관련한 주장과 그 이유 등을 정리한 요약 서면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를 할 때 요약 서면자료를 심리자료의 일부로 포함해야 한다.

(3)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r오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by바이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written^r리튼 summary서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setting세팅 out아웃 its잇츠 claims클레임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written^r리튼 summary서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s애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materials머티^r리얼즈 at앳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④ 조세심판관회의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조사관 중에서 임명한다.

(4)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⑤ 제1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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