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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심사와 심판 › 제3절 심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2-2 (Joint Meetings of Tax Adjudicators)

① 법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이하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의 의장은 조세심판원장이 된다. <신설 2020.2.11>

(1) Theð더 meeting미팅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and앤드 all올 standing스탠딩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Referralr리f퍼r럴 to투 Joint조인트 Meetings")미팅즈 shall섈 be비 held헬드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sv보우츠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chair체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Referralr리f퍼r럴 to투 Joint조인트 Meetings.미팅즈

② 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2020.2.11>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matter매터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have해v브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mpact임팩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on안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n인 Article아터클 78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다수의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ase케이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have해v브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mpact임팩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equally이퀄리 to투 many메니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sks애스크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to투 have해v브 it잇 heard허드 at앳 a어 joint조인트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2. 그 밖에 해당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ase케이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have해v브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mpact임팩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on안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③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제5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심리 내용을 조세심판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3) When웬 theð더 hearing히r링 of어v브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ase케이스 at앳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sumedr리줌드 hearing히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ended,엔디드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조세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동회의상정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사건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2.11>

(4)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Referralr리f퍼r럴 to투 Joint조인트 Meetings,미팅즈 whether웨ð더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ase케이스 must머스트 be비 heard허드 at앳 a어 joint조인트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주심조세심판관에게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2.2.15, 2025.12.30>

(5)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at앳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may,메이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sk애스크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asons,r리즌즈 to투 hear히어 theð더 case케이스 again:어겐

1.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했거나 사실관계의 판단이나 법령해석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important임포턴트 factsf팩츠 have해v브 been빈 omitted,오미티드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lear클리어 error에r러 in인 theð더 findingsf파인딩즈 of어v브 factf팩트 or오 in인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근거 법령이나 심리내용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령에 대한 해석으로서 종전의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재정경제부장관의 질의회신이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에서 이루어진 해석과 다른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ute스태춧 on안 which위치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s이즈 based,베이스트 or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tatute스태춧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hearing,히r링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an앤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or오 a어 similar시멀러 statute스태춧 made메이드 in인 a어 previous프r리v비어스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a어 replyr리플라이 to투 an앤 inquiry인콰이r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ulingsr룰링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a어 joint조인트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 법령이나 사실관계에 관하여 종전의 법원 판결 또는 조세심판원 결정과 다른 해석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fromf프r럼 a어 previous프r리v비어스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or오 theð더 factsf팩츠 have해v브 been빈 judged저지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tute스태춧 directly더r렉틀리 underlying언덜라이잉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r오 theð더 facts.f팩츠

⑥ 국세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의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의 개최 통지(동일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가 1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조세심판관회의의 개최 통지를 말한다)를 받기 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요청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2.7, 2019.2.12, 2020.2.11, 2025.12.30>

(6)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requestsr리퀘스츠 a어 hearing히r링 at앳 a어 joint조인트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hearing히r링 at앳 a어 joint조인트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holding호울딩 of어v브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where웨어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are아 held헬드 more모 thanð댄 once원스 on안 theð더 same세임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ase,케이스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holding호울딩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meeting).미팅

⑦ 국세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신설 2017.2.7, 2019.2.12, 2020.2.11>

(7) A어 requestr리퀘스트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may메이 not낫 be비 withdrawn.위θ스드r론

⑧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는 제5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원장"으로, "조세심판회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개정 2013.2.15, 2017.2.7, 2019.2.12, 2020.2.11>

(8) Article아터클 58 (1), (3), and앤드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joint조인트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esiding프r리자이딩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and앤드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as애즈 "joint조인트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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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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