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3(결정서의 송달)

① 심판청구인에 대한 심판결정서의 송달은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조세심판원에서 심판결정서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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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아야 할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2.2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r오 that^ð댓 person's퍼슨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o후 is이즈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the^ð더 written^r리튼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decision디시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잇 may메이 be비 served서^v브드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③ 제2항의 공시송달은 주심조세심판관이 송달할 심판결정서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게시 또는 게재한다. <신설 2024.2.29>

(3) For^f포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shall섈 keep킵 the^ð더 written^r리튼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decision디시전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and앤드 shall섈 post포우스트 or오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④ 제2항의 공시송달은 제3항의 방법에 따라 공시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신설 2024.2.29>

(4)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when웬 14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made메이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