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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심사와 심판 › 제4절 납세자의 권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3-13 (Notice of Results of Tax Investigations and Exceptions)

① 법 제81조의1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2.13, 2020.2.11, 2021.2.17>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1-1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1. Theð더 tax택스 items아이텀즈 and앤드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basis베이시스 and앤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factsf팩츠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based);베이스트

2의2.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근거

2-2.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irð데어 calculation;캘큘레이션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3.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until언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determines더터먼즈 or오 corrects커r렉츠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nd앤드 gives기v브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4.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pre-assessment프r리-어세스먼트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②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2019.2.12, 2020.2.11, 2023.2.28>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not낫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nd앤드 has해즈 no노우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Korea"코r리아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not낫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nd앤드 has해즈 no노우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Korea;코r리아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2.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어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5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6 (6) and앤드 8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1-15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3.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refusesr러f퓨지즈 or오 avoids어v보이즈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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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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