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

1.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分與)하거나 분여받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specific스퍼시^f픽 suspicion서스피션 that^ð댓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by바이 trading트^r레이딩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higher하이어 or오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r오 through^θ쓰^r루 capital캐퍼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8 (1) 8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given기^v븐 profits프^r라^f핏츠 to,투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other어^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who후 are아 its잇츠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that^ð댓 suspicion서스피션 needs니즈 to투 be비 confirmed;컨^f펌드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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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Where웨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to투 process프^r라세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an앤 agency에이전시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tax택스 authority;어^θ쏘^r러티

4.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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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을 취소ㆍ철회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8항 각 호의 사유로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되어 과세관청이 해당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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