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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심사와 심판 › 제4절 납세자의 권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3-17 (Taxpayer Protection Committees)

① 법 제81조의18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2.13>

(1)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umbers넘버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y바이 committee:커미티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14명 이내의 위원

1. Committee커미티 in인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not낫 more모 thanð댄 14 members;멤버즈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18명 이내의 위원

2. Committee커미티 in인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not낫 more모 thanð댄 18 members;멤버즈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18명 이내의 위원

3. Committee커미티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not낫 more모 thanð댄 18 members.멤버즈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8.2.13, 2023.2.28, 2025.12.30>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y바이 committee:커미티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1. Committee커미티 in인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삭제 <2018.2.13>

(a)어 Deleted.딜리티드 <2018.2.13>

나. 세무서에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b)비 One원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perform퍼f폼 taxpayer택스페이어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affairs;어f페어즈

다. 세무서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으로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c)시 Not낫 more모 thanð댄 13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law로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such서치 as애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and앤드 professors,프r러f페서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2. Committee커미티 in인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삭제 <2018.2.13>

(a)어 Deleted.딜리티드 <2018.2.13>

나.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b)비 One원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perform퍼f폼 taxpayer택스페이어 rightsr라잇츠 protection프r러텍션 affairs;어f페어즈

다. 지방국세청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으로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7명 이내의 사람

(c)시 Not낫 more모 thanð댄 17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law로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such서치 as애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and앤드 professors,프r러f페서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3. Committee커미티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납세자보호관 1명

(a)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나.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의 전문가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7명

(b)비 Seven세v븐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experts엑스펏츠 in인 tax,택스 law,로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다.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c)시 Two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with위ð드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d)디 Two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with위ð드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마.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e)이 Two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with위ð드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조세ㆍ법률 또는 회계 분야의 전문가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f)에f프 Fourf포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experts엑스펏츠 in인 tax,택스 law,로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with위ð드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4)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o후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mmittee커미티 in인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act액트 on안 theð더 chairperson's체어퍼슨즈 behalf.비해f프

⑤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9.2.12, 2020.6.2, 2024.2.29, 2025.2.28>

(6)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a어 private프r라이v벗 member:멤버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belongs빌롱즈 to투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3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Service서v비스 Ethics에θ씩스 Act,액트 or오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tiringr리타이r링 fromf프r럼 such서치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reprimand)r레프r러맨드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utory스태처토r리 provisions:프r러v비전즈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

(a)어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나. 「변호사법」 제90조

(b)비 Article아터클 90 of어v브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다. 「세무사법」 제17조

(c)시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s애즈 persons퍼슨즈 foundf파운드 likely라이클리 to투 hinder힌더 theð더 fairf페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⑦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2019.2.12>

(7)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mmittee커미티 in인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a어 private프r라이v벗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foundf파운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remainr리메인 a어 member멤버 because비코즈 of어v브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5.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even이v븐 thoughð도우 a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3) applies.어플라이즈

⑧ 위원장은 법 제81조의18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2.13, 2019.2.12>

(8)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indsf파인즈 thatð댓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on안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18 (2)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or오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set셋 a어 date,데잇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it.잇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9)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or오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5명

1. Committee커미티 in인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fivef파이v브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

2. Committee커미티 in인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seven세v븐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

3. Committee커미티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even세v븐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⑩ 위원회의 회의는 제9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2.12>

(10)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held헬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constituted칸스터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and앤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by바이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sv보우츠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⑪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11)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⑫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2018.2.13, 2019.2.12>

(1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퍼슨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y바이 committee:커미티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세무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 Committee커미티 in인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head;헤드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Committee커미티 in인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 Committee커미티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5.2.3, 2019.2.12, 2024.2.29>

(13)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세무조사를 받는 자(이하 이 항에서 "조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법 제81조의5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조력을 제공하거나 제공하였던 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theð더 person퍼슨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sistance어시스튼스 in인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세무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was워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egan);비갠

4. 심의의 대상이 되는 세무조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or오 an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eing비잉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5. 세무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조사대상자의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청구에 관여하였던 경우

5.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egan,비갠 theð더 member멤버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a어 return,r리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세무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or오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egan비갠 belonged,빌롱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5;

7. 그 밖에 조사대상자 또는 법 제81조의5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assistance어시스튼스 in인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⑭ 위원회의 위원은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9.2.12>

(14)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where웨어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3) applies.어플라이즈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2.3, 2019.2.12>

(1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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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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