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3-18 (Taxpayers' Requests for Deliberation by Taxpayer Protection Committees and Notice of Results, Etc.)

① 납세자가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1)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1조의19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거나 국세청장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2)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sults^r리절츠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sults^r리절츠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writing.^r라이팅

③ 법 제81조의19제8항에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2.27>

(3)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ntends인텐즈 to투 evade이^v베이드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81-19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s이즈 evading이^v베이딩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oncealing컨실링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by바이 delaying딜레이잉 or오 refusing^r러^f퓨징 their^ð데어 submission;서브미션

2.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이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행위임을 세무공무원이 자료ㆍ근거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clearly클리어리 proves,프^r루^v브즈 with위^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vidence,에^v버든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change체인지 is이즈 an앤 act액트 intended인텐디드 to투 evade이^v베이드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④ 법 제81조의19제10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4)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9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1. 진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2.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3. 진술하려는 내용

3. What왓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state.스테잇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set셋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ttendance어텐든스 and앤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time타임 found^f파운드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by바이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s,커미티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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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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