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3-4 (Standards for Tax Investigations of Persons Not Investigated for a Long Time)

법 제8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6.11,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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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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