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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4 (Report of Appointment of Tax Administrators)

① 법 제8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설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3. 설정의 이유

3.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② 법 제8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사항

1. Theð더 matters매터즈 listed리스티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2.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new누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3. 변경의 이유

3.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③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roperty프r라퍼티 or오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theð더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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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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