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shall섈 confirm,컨^f펌 by바이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document다큐멘트 such서치 as애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mobile모우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ersonally퍼서널리 or오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ax택스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provides프^r러^v바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he^ð더 person's퍼슨즈 identity아이덴티티 shall섈 be비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or오 similar시멀러 means.민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axpayers택스페이어즈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