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5-5 (Payment of Rewards to Tax Officials)

①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wards"^r리워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납세자가 위법ㆍ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의 확인 등을 통해 국세의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

1.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special스페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property프^r라퍼티 concealed컨실드 by바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s택스페이어즈 or오 confirming컨^f퍼밍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that^ð댓 taxpayers택스페이어즈 illegally일리걸리 or오 unjustly언저스틀리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refunds^r리^f펀즈 or오 deductions;디덕션즈

2.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

2.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for^f포 special스페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winning위닝 a어 judgment저지먼트 in인 a어 lawsuit로숫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② 포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reward^r리워드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imits,리멋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wards^r리워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2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year:이어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 부과ㆍ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to투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up업 to투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100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ssessed어세스트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 소송목적의 값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to투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up업 to투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100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of어^v브 the^ð더 lawsuit.로숫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포상금 지급액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reward^r리워드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a어 limit리밋 of어^v브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ssessed어세스트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s이즈 3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2.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of어^v브 the^ð더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s이즈 3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3.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의 내용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인 경우 등 소송의 성질상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of어^v브 the^ð더 lawsuit로숫 because비코즈 of어^v브 its잇츠 nature,네이처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s이즈 a어 claim클레임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액트 and앤드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④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기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4)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select설렉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wards^r리워즈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rewards^r리워즈 each이치 quarter.쿼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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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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