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3(표본자료의 제공)

① 법 제85조의6제8항에 따라 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표본자료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표본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use유스 sample샘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6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mple샘플 data데이타 user"유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ample샘플 data데이타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라 표본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본자료를 표본자료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표본자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본자료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ample샘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ample샘플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sample샘플 data데이타 user유저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ample샘플 data데이타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sample샘플 data데이타 user.유저

③ 법 제85조의6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표본자료를 전자매체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3)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5-6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ample샘플 data데이타 recorded^r러코디드 on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um미디엄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