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6(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7-6 (Withdrawal of Designation and Dismissal of Members)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r오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안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weakness윅니스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found^f파운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remain^r리메인 a어 member멤버 because비코즈 of어^v브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4. 제67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even이^v븐 though^ð도우 a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7 (1) applies;어플라이즈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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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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