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① 법 제85조의6제4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이하 "통계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제출기간이 따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어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a어 submission서브미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kept켑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or오 cannot캐낫 be비 produced,프^r러두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계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사본을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3)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send센드 a어 copy카피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④ 법 제85조의6제6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18.2.13, 2021.2.17>

(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⑤ 제4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18.2.13>

(5)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⑥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8.2.13>

(6) Where웨어 the^ð더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not낫 kept켑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or오 cannot캐낫 be비 produced,프^r러두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⑦ 제5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18.2.13>

(7)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purpose,퍼퍼스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using유징 the^ð더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or오 ask애스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o투 put풋 in인 place플레이스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the^ð더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 통계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5.2.3, 2018.2.13>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