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1)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or오 other어^ð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an앤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2013.6.28>

(3) An앤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given기^v븐 a어 unique유닉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must머스트 register^r레지스터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4) Where웨어 an앤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