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rticle 12 (Registration Numbers)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1) The registration number under Article 8 (7) of the Act shall be assigned by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for each place of business: Provided, That wher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has been made on a business-operator basis under Article 8 (3) through (5) of the Act, one registration number shall be assigned to the place of business subject to business-unit taxation.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 In order to process taxation data efficiently,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may also assign a unique number equivalent to a registration number to a person under Article 54 (4) or (5) of the Act.
③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로 본다.
(3) For a multi-level sales agent reported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11 (8), the registration number assigned to the multi-level sales agent by the multi-level distributor under Article 15 of the Door-to-Door Sales, etc. Act shall be deemed the registration number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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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