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weakness윅니스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found^f파운드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remain^r리메인 a어 member멤버 because비코즈 of어^v브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ason;^r리즌

4. 제9조의3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even이^v븐 though^ð도우 a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3 (12) applies;어플라이즈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