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1. 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과 「관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the^ð더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intent인텐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in인 line라인 with위^ð드 the^ð더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intent인텐트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Levied레^v비드 on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2. 기존의 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 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 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과 「관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해석 또는 일반화된 관세 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change체인지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어 generally제너^r럴리 accepted액셉티드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that^ð댓 change체인지 an앤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Levied레^v비드 on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or오 a어 generally제너^r럴리 accepted액셉티드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3.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axpayers.택스페이어즈

1. 다음 각 목의 직위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각 1명

1. One원 person퍼슨 working워킹 in인 each이치 position퍼지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sitions:퍼지션즈

2.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having해^v빙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2 (1).

1. 질의자(세법 해석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한 자를 말하며,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해석을 요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the^ð디 inquirer인콰이^r러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n앤 inquiry인콰이^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an앤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to투 that^ð댓 Commissioner;커미셔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or오 handled핸들드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inquirer;인콰이^r러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was워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4.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or오 an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or오 concerning컨서닝 an앤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disposition;디스퍼지션

5.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질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5.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the^ð더 member멤버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in인 an앤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in인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n안 which위치 it잇 was워즈 based;베이스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질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or오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belonged,빌롱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5;

7. 그 밖에 질의자 또는 질의자의 위임을 받아 질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inquirer인콰이^r러 or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handling핸들링 the^ð디 inquiry인콰이^r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inquirer.인콰이^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