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 제1절 국세 부과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15 (Good Faith and Sincerity)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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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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