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19 (Limits on the Discretion of Tax Officials)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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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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