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20 (Respect for Corporate Accounting)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When investigating and determining the tax base of a national tax, tax officials shall respect the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or practices that the relevant taxpayer liable has consistently applied and that are generally recognized as fair and reasonabl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to matters for which the tax laws have speci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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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