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20-2 (Establishment of Mid- to Long-Term Tax Policy Plans)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efficient이^f피션트 tax택스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equity에쿼티 in인 the^ð더 tax택스 burden,버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each이치 year이어 a어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tax택스 policy팔러시 plan플랜 covering커^v버^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at^ð댓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tax택스 policy팔러시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tax택스 policy팔러시 plan플랜 shall섈 be비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②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어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tax택스 policy팔러시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1.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goals고울즈 of어^v브 tax택스 policy;팔러시

2.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2.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ax택스 policy팔러시 for^f포 each이치 major메이저 tax택스 item;아이텀

3. 비과세ㆍ감면 제도 운용 방향

3.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non-taxation난-택세이션 and앤드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exemption이그젬프션 schemes;스킴즈

4. 조세부담 수준

4.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urden;버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tax택스 policy팔러시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tax택스 policy팔러시 plan플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tax택스 policy팔러시 plan플랜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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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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