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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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An앤 amended어멘디드 return^r리턴 for^f포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y바이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eturn.^r리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