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제3장 납세의무 ›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22 (Finalization of Tax Liability)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20.6.9>

(1)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신설 2018.12.31, 2020.6.9>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when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liable라이어블 reports^r리포츠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liable라이어블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r오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they^ð데이 are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when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determines더터먼즈 or오 corrects커^r렉츠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1. 소득세

1. Income인컴 tax;택스

2. 법인세

2.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3. 부가가치세

3.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4. 개별소비세

4.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sumption컨섬프션 tax;택스

5. 주세

5. Liquor리커 tax;택스

6. 증권거래세

6.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action트^r랜잭션 tax;택스

7. 교육세

7. Education에저케이션 tax;택스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8. Traffic,트^r래^f픽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x;택스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liable라이어블 reports^r리포츠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ct).액트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신설 2018.12.31>

(3)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when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determines더터먼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tax.택스

④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0.12.29, 2025.12.23>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without위^ð다웃 any에니 special스페실 procedure프^r러시저 when웬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rises:어^r라이지즈

1. 인지세

1. Stamp스탬프 tax;택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at앳 source;소스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3. Income인컴 tax택스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paid페이드 as애즈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and앤드 determines더터먼즈 it잇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지정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5.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4 and앤드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penalty페널티 tax택스 for^f포 withheld위^θ스헬드 taxes,택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5 (limited리머티드 to투 penalty페널티 tax택스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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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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