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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 제4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39 (Secondary Tax Liability of Investors)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5.28, 2014.12.23, 2018.12.31, 2020.12.22, 2024.12.31, 2025.3.14>

Where웨어 a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operty프r라퍼티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shares셰어즈 are아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o투 cover커v버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or오 payable페이어블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rose,어r로우즈 bears베어즈 secondary세컨데r리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n앤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an앤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member멤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by바이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non-voting난-v보우팅 shares;셰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theð더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resultr리절트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non-voting난-v보우팅 shares)셰어즈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ver오우v버 which위치 thatð댓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member멤버 actually액추얼리 exercises엑서사이지즈 rightsr라잇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multiplied멀터플라이드 by바이 theð더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sharing셰r링 ratior레이쉬오우 agreed어그r리드 among어멍 theð디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members):멤버즈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 A어 partner파트너 with위ð드 unlimited언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합명회사의 사원

(a)어 A어 partner파트너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b)비 A어 partner파트너 with위ð드 unlimited언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one원 member멤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atð댓 person's퍼슨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se후즈 combined컴바인드 shareholdings셰어호울딩즈 or오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exceed익시드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who후 exercise엑서사이즈 a어 controlling컨트r로울링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a)어 A어 partner파트너 with위ð드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partnership파트너쉽 company;컴퍼니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b)비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company컴퍼니 (yuhan유핸 chaegim키짐 hoesa);호우사

다. 유한회사의 사원

(c)시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company컴퍼니 (yuhan유핸 hoesa);호우사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조합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조합원"이라 한다). 다만, 조합원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로서 그 손익분배비율이 출자액의 비율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손익분배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과점조합원으로 한다.

3. One원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fisheryf피셔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atð댓 member's멤버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se후즈 combined컴바인드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exceed익시드 50/100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members").멤버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embers멤버즈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on안 a어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sharing셰r링 ratior레이쉬오우 thatð댓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investments,인v베스트먼츠 one원 member멤버 and앤드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atð댓 member's멤버즈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se후즈 combined컴바인드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sharing셰r링 ratiosr레이쉬오우즈 exceed익시드 50/100 are아 theð디 oligopolistic올리거폴리스틱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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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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