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41 (Secondary Tax Liability of Business Transferees)
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Where a business is transferred and the transferor's property is insufficient to cover the national taxes and enforced collection expenses relating to that business for which the transferor's tax liability was finalized on or before the date of transfer, the transferee of the busines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ears secondary tax liability for the shortfall, up to the value of the property acquired.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value of the property acquired under paragraph (1) i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