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55 (Appeals)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ights^r라잇츠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have해^v브 been빈 infringed인^f프^r린지드 by바이 an앤 illegal일리글 or오 unjust언저스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or오 by바이 not낫 receiving^r러시^v빙 a어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a어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Chapter.챕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1.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which위치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was워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ct,액트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that^ð댓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7.12.19, 2020.12.22, 2020.12.29>

(2)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whose후즈 rights^r라잇츠 or오 interests인트^r러스츠 will윌 be비 infringed인^f프^r린지드 by바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Chapter,챕터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illegal일리글 or오 unjust언저스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any에니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1. A어 secondary세컨데^r리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bears베어즈 real^r릴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and앤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bears베어즈 real^r릴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bears베어즈 real^r릴 tax택스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2 and앤드 12-2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olding호울딩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보증인

3. A어 guarantor;게^r런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3) Except익셉트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s이즈 one원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handled,핸들드 or오 should슈드 have,해^v브 an앤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Chapter챕터 before비^f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④ 삭제 <1999.8.31>

(4) Deleted.딜리티드 <1999.8.31>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2.12.31>

(5)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Chapter.챕터 However,하우에^v버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deciding디사이딩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de메이드 a어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decision디시전 against어겐스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5 (1)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2).

⑥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6.12.20>

(6)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this^ð디스 Chapter,챕터 or오 against어겐스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disposing디스포우징 agency에이전시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5 (1) 3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6)).

⑦ 삭제 <2010.1.1>

(7) Deleted.딜리티드 <2010.1.1>

⑧ 삭제 <2010.1.1>

(8) Deleted.딜리티드 <2010.1.1>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0.1.1>

(9)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and앤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may메이 not낫 both보우^θ스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ame세임 disposition.디스퍼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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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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