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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 제7장 심사와 심판 › 제2절 심사

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3 (Correction of Written Requests)

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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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보정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그 말한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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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보정기간은 제61조에 규정된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ilingf파일링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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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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