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4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74 (Challenge to Tax Adjudicators in Charge)
① 담당 조세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판청구인은 그 조세심판관의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다.
(1) Where it is found that there are circumstances making it difficult to expect a fair adjudication from a tax adjudicator in charge, the requester may file a challenge against that tax adjudicator.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2) A challenge under paragraph (1) shall be filed with the President of the Tax Tribuna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조세심판원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3) Where the President of the Tax Tribunal finds that a challenge has merit, the President shall appr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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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