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4조의2(심판조사관의 제척ㆍ회피 및 기피)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74-2 (Exclusion, Recusal, and Challenge of Adjudication Investigators)

심판에 관여하는 심판조사관에 대하여도 제73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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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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