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5조(사건의 병합과 분리)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75 (Joinder and Separation of Cases)
담당 조세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사항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사항을 여러 개의 심판사항으로 분리할 수 있다.
Where the tax adjudicators in charge find it necessary, they may join several adjudication matters or separate joined adjudication matters into several adjudication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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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