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개정 2022.12.31>

(1)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2, is이즈 binding바인딩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make메이크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