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81-11 (Principle of Integrated Investigation)

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1) As애즈 a어 rule,r룰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안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basis,베이시스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tax택스 items아이텀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filingf파일링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specific스퍼시f픽 tax택스 items아이텀즈 may메이 be비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nly온리 specific스퍼시f픽 tax택스 items,아이텀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tems,아이텀즈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filingf파일링 type,타이프 business비즈니스 size,사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etc.;엣세터r러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rgently얼전틀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nly온리 specific스퍼시f픽 tax택스 items,아이텀즈 such서치 as애즈 to투 secure시큐어 tax택스 claims;클레임즈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nly온리 specific스퍼시f픽 tax택스 items,아이텀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ax택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axpayers,택스페이어즈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이하 "부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018.12.31, 2022.12.31, 2025.12.23>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art파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artial파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1. 제45조의2제3항,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6항 및 제156조의6제6항, 「법인세법」 제98조의4제6항 및 제98조의6제6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handle핸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3)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156-2 (6) and앤드 156-6 (6)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s아터클즈 98-4 (6) and앤드 98-6 (6)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to투 determine더터먼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2.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cts,f팩츠 etc.엣세터r러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reinvestigationr리인v베스티게이션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5 (1)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6 (6) and앤드 80-2)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1-15 (5) 2;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part파트 of어v브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during두r링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counterparty;카운터파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fic스퍼시f픽 reportr리포트 of어v브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suspected서스펙티드 evasion이v베이전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Where웨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suspected서스펙티드 tax택스 evasion이v베이전 throughθ쓰r루 disguised디스가이즈드 names네임즈 or오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borrowed-name바r로우드-네임 accounts어카운츠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pecific스퍼시f픽 item,아이텀 or오 specific스퍼시f픽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ax택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taxpayers,택스페이어즈 etc.엣세터r러

④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신설 2017.12.19>

(4) Partial파실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forf포 theð더 reasonsr리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throughθ쓰r루 6 may메이 not낫 be비 conducted컨덕티드 more모 thanð댄 twice트와이스 forf포 theð더 same세임 tax택스 item아이텀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세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