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2조(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no노우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Korea,코^r리아 or오 moves무^v브즈 his히즈 or오 her허 domicile다미사일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abroad,어브^r로드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to투 handle핸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11.23>

(2)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s애즈 a어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or오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s어카운턴츠 for^f포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to투 handle핸들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the^ð더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roperty프^r라퍼티 or오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the^ð더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에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추정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5)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under언더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if이^f프 the^ð디 heirs에어즈 have해^v브 not낫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the^ð디 heirs에어즈 have해^v브 no노우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apply어플라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on안 heirs에어즈 or오 testamentary테스터멘터^r리 donees던즈 to투 a어 presumptive프^r리점프티^v브 heir,에어 an앤 executor,이그제큐터 or오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⑥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에 상속재산의 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명의변경을 청구하려면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6) For^f포 an앤 heir에어 who후 is이즈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pay페이 out,아웃 transfer트^r랜스^f퍼 title타이틀 to,투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name네임 on안 inherited인헤^r러티드 property,프^r라퍼티 the^ð디 heir에어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tax택스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btain어브테인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