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4조(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84 (Cooperation in National Tax Administration)
①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When necessary in performing their duties, tax officials may request cooperation from State agencies, local governments, or public officials under them.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receives a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not to.
③ 정부는 납세지도(納稅指導)를 담당하는 단체에 그 납세지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The Government may pay organizations in charge of taxpayer guidance all or part of the expenses for that guidance as gra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