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7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른 징계절차에서 그 금품 수수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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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징계대상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후에 금품 수수를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에 감경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을 요구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e,디서플런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or오 has해즈 fulfilled^f풀^f필드 a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were워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or오 their^ð데어 value^v밸류 collected)컬렉티드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for^f포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reduced^r러두스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or오 for^f포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감면요구를 포함한다)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국세청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3)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is이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and앤드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agency에이전시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6 or오 lower.로워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4) Where웨어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on안 whom훔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surcharge서차지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