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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1관 통칙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7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영 제30조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노래연습장, 그 밖에 주로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6.1.2>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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