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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2관 부동산 등의 압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35조(압류 자동차 등의 인도명령)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명령은 별지 제42호서식의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인도명령서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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