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0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
영 제40조에 따라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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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3관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영 제40조에 따라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