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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5관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 권리의 압류등록 촉탁은 별지 제48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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