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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6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서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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