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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5장 벌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6.2.27]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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