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08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116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th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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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