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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3관 압류의 효력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3조(과실에 대한 압류 효력의 특례)

법 제44조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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