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세액을 분할하여 납부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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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세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deferred디^f퍼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deferring디^f퍼^r링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받은 경우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고지 유예의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4)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defer디^f퍼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whether웨^ð더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for^f포 which위치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is이즈 planned플랜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납세자가 납부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for^f포 which위치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is이즈 planned,플랜드 but벗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not낫 given기^v븐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fusal^r러^f퓨즐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on안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