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cannot캐낫 pay페이 a어 national내셔늘 tax택스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set셋 in인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5 and앤드 16)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llowing얼라우잉 the^ð더 tax택스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extended익스텐디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extending익스텐딩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4) When웬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whether웨^ð더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expires,익스파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5)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etc.엣세터^r러 but벗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not낫 given기^v븐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fusal^r러^f퓨즐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on안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