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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6절 납세담보

국세징수법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18 (Types of Security)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1>

(1) Security시큐r러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tax택스 laws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금전

1. Money;머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2.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3.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 A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whose후즈 insurance인슈r런스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라 한다)

4. A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bank뱅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5. 토지

5. Land;랜드

6. 보험(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6.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ildings,빌딩즈 factoryf팩터r리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mining마이닝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ips,쉽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thatð댓 are아 insured인슈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2)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at앳 least리스트 120/10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to투 be비 secured시큐어드 (110/100 where웨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money,머니 a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or오 a어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a어 bank뱅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has해즈 not낫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security시큐r러티 equal이퀄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et셋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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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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